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08. 7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역량개발과)

1. 개정 이유

유스호스텔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수련시설의 시설기준(제8조 관련) [별표2] 개정

ㅇ「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제8조(수련시설의 시설기준) [별표2]의 생활관(유스호스텔의 숙박실을 포함한다) 설비기준 중ꡒ수용정원의 100분의 20 이상 규모“를 ꡒ수용정원의 100분의 10이상ꡓ으로 요건을 완화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3) 규제심사 :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호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별표 2]

수련시설의 시설기준(제8조 관련)

1. 공통기준

나. 단위시설․설비기준

구 분	기 준
(8)생활관(유스호스텔의 숙박실을 포함한다)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정원의 100분의 10 이상 규모의 숙박실은 침대식으로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