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안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 2008- 356호

노인복지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법정의무 정비를 위해 노인복지상담원제도를 폐지하고 노인복지주택의 입소 부자격자에 대한 양도 등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며 중앙 행정권한의 지방이양 결정에 따라 노인전문병원의 설치 허가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군․구청장으로 이양하고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양벌규정을 합리화하는 등 일부 규정들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인복지상담원 운영제도 폐지(안 제7조)

(1) 현행 노인복지상담원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의 운영 하지 않거나 일부 지자체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노인복지상담원을 겸임하면서 노인복지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낮음

(2) 지자체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법정의무 정비계획에 따라 별도 존치 필요성이 낮은 노인복지상담원 운영제도를 폐지

(3)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 업무 부담을 완화하여 노인복지 증진 업무의 내실화를 도모함

나. 노인복지주택의 입소부자격자에 대한 양도․양수자 등 처벌(안 제33조의2제2항 및 제3항, 제56조, 제56조의2제1호)

(1) 현재는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가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한 경우 등에만 처벌하도록 하여 처벌 규정이 일부 미비함

(2)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가 그 소유권을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한 경우와 노인복지주택의 소유권을 양수한 자도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 임대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벌규정 보완

(3) 노인복지주택의 입소부자격자에 대한 양도․양수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의 보완을 통해 행정벌의 합리성 강화

다. 법인 및 개인에 대한 양벌규정 보완(안 제60조)

(1)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기타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법인 또는 개인을 함께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남(2007. 11. 29.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2)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기타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단서 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8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편번호 110-793, 참조 : 노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생생정책정보 → 자료실(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정책과(전화 02-2023-8525, 전송 02-2023-85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